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남은 음식을 안전 기준에 맞춰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
위원회 심사04.012025.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잔식 기부 준수사항 신설(안 제6조의2)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 기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잔식을 기부하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기부된 잔식을 제공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잔식 기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발췌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