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생태 유해화학물질 65종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12종의 분류·표시가 변경돼요

공고번호
제2026-10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5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0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 신규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이 새로 생겨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별표 4 가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새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 고시는 이 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