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생태 유해화학물질 65종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12종의 분류·표시가 변경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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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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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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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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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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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 신규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이 새로 생겨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별표 4 가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새로 신설 |
용어 설명
-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 고시는 이 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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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신규 지정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신설
-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 신설 65종
나.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른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 등 개정 12종
- CAS No. 정정 1종(고유번호 2018-1-822) 및 UN No. 정정 3종(고유번호 2026-1-1363, 2026-1-1379, 2026-1-1380) 포함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 등록·제조·수입·사용·판매 사업자 및 화학물질 취급 업체로서 해당 물질을 다루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규·개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경과조치 기간 내에 표시 변경을 완료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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