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확인된 화학물질 38종이 신설되고 기존 9종의 분류·표시 내용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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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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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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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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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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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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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38종이 새로 지정돼요. 고유번호는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별표4] 가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유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 38종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인체등유해성물질
- 사람에게 급성 또는 만성으로 해로울 수 있거나 생태계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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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신규 지정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평가한 결과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에 관한 사항 고시
- [별표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설(고유번호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
나. [별표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및 유해성분류 등 9종 개정
-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란의 화학물질명칭 등 물질 추가
- 고유번호 “97-1-90”란 및 “97-1-140”란의 화학물질명칭 정정
- 고유번호 “97-1-144”란의 유해성분류(정정)에 따른 구분
- 고유번호 “97-1-399”란의 CAS No. 추가
- 고유번호 “2021-1-1068”란 및 “2021-1-1077”란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사항, M계수 추가
- 고유번호 “2010-1-609”란 및 “2024-1-1222”란의 UN No. 정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용대상 (일반)
화평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유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물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된 유해성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경과조치 기간 내에 표시사항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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