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6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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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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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신규 지정 물질 65종이 추가돼요
유해성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 화학물질 65종이 새로 지정돼요. 급성 35종, 만성 12종, 생태 18종으로 나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지정 대상 물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체급성 35종, 인체만성 12종, 생태유해성 18종 등 총 65종 신설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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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신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1호) 고유번호 2026-1-1393~2026-1-1420, 2026-1-1451~2026-1-1457
1) 고유번호 2026-1-1451의 경우 영 별표 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
2) 고유번호 2026-1-1452~2026-1-1456의 경우 영 별표 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3) 고유번호 2026-1-1457의 경우 영 별표 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2호) 고유번호 2026-1-1421~2026-1-1432
- (생태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3호) 고유번호 2026-1-1433~2026-1-1450
※ 세부적인 결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3종(고유번호 2018-1-822란의 CAS No. 정정 포함)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표시·경고, 안전보건자료 제공, 신고·등록 등)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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