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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38종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되고 관리 의무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6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2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6.12
  2. 예고마감
    07.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지정

    유해성심사를 거친 38종이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돼요. 고유번호는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유번호 2026-1-1355~2026-1-1392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신설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이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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