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38종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되고 관리 의무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6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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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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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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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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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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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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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지정
유해성심사를 거친 38종이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돼요. 고유번호는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유번호 2026-1-1355~2026-1-1392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신설 지정 |
용어 설명
- 유해성심사
-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이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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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 38종에 대해 고유번호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 신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1호) 고유번호 2026-1-1355~2026-1-1370, 2026-1-1379~2026-1-1387
1) 고유번호 2026-1-1379, 2026-1-1380의 경우 영 별표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
2) 고유번호 2026-1-1381, 2026-1-1382의 경우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3) 고유번호 2026-1-1383의 경우 영 별표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2호) 고유번호 2026-1-1371
- (생태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3호) 고유번호 2026-1-1372~2026-1-1378, 2026-1-1388~2026-1-1392
※ 상세사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별표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및 혼합물 중 함량 개정
-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란의 인체등유해서물질의 명칭 등 물질 추가
- 고유번호 “97-1-90”란, “97-1-140”란, “97-1-323”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란 정정
- 고유번호 “97-1-399”란의 CAS No. 추가
- 고유번호 “2021-1-1077”란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용대상 (일반)
화평법에 따라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취급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자사 취급 물질과 고유번호를 대조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평법상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 전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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