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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와 지급제한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525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2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선정 절차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선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제40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택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여러 공익직불 유형 중 골라서 참여하는 직접지불제도예요. 농업의 공익 기능을 키우는 활동에 대해 돈을 지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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