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지정 축산물 판매량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524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25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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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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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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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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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가 새로 생겨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려고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 동물복지를 지키며 축산하는 농장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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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기준 규정(영 제51조∼제56조)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영 제57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소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보호과
- 전자우편 : hun4169@korea.kr
- 팩스 : 044-868-90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전화 044-201-2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동물보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적용을 받는 축산농장 및 축산물 생산자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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