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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91호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법적 근거 마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소방병원의 역할(안 제1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진료·연구·관리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의료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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