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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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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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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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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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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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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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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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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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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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91호-
접수08.122025.08.12
-
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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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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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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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법적 근거 마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소방병원의 역할(안 제1조)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진료·연구·관리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공공의료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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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주체인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관련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국가·소관 기관의 책무가 중심이며, 구체적 의무 사항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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