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 5명이 들어가고 소방청 차장 등이 맡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63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이사 도입
국립소방병원 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했어요.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이사 구성 중 당연직 이사 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사 9명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둠 |
용어 설명
- 당연직 이사
- 특정 직위에 있으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사가 되는 자리예요. 해당 직을 떠나면 이사 자격도 함께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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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2
적용대상 (일반)
국립소방병원 및 그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립소방병원 운영기관과 관계 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정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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