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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 5명이 들어가고 소방청 차장 등이 맡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63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핵심 요약

  1. 01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이사 도입

    국립소방병원 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했어요.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회 이사 구성 중 당연직 이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사 9명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연직 이사
특정 직위에 있으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사가 되는 자리예요. 해당 직을 떠나면 이사 자격도 함께 없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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