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안보수사 전담부대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등 안보범죄를 수사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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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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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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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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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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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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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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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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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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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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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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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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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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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군사경찰의 안보수사 범위 확대 배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범위가 넓어져서,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안보관련 범죄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주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보수사 전담 부대 설치 근거 |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 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대를 두고, 그 부대 소속 군사경찰이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군사경찰
- 군 안에서 수사와 치안 업무를 맡는 경찰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안보관련 범죄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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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직접 적용대상은 군사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수사 조직과 국방부장관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는 안보수사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군사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안보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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