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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안보수사 전담부대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등 안보범죄를 수사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경찰의 안보수사 범위 확대 배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범위가 넓어져서,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안보관련 범죄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주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보수사 전담 부대 설치 근거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 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대를 두고, 그 부대 소속 군사경찰이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경찰
군 안에서 수사와 치안 업무를 맡는 경찰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안보관련 범죄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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