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책임을 지면 국가가 소송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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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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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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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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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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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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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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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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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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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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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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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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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1호-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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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군사경찰에 소송 지원 규정이 새로 생겨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사나 형사 책임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 현행법에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함 |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7조의2) |
용어 설명
- 군사경찰
-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을 지키고 군사법원법상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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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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