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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책임을 지면 국가가 소송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1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군사경찰에 소송 지원 규정이 새로 생겨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사나 형사 책임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현행법에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함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경찰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을 지키고 군사법원법상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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