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한 번에 허가받으면 수리 설계승인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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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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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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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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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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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이 법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보호구역을 따로 허가받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의 의제 관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
용어 설명
- 현상변경 행위 허가
- 국가유산이나 보호구역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바꾸면 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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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률 조문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한 번에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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