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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한 번에 허가받으면 수리 설계승인으로 봐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이 법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보호구역을 따로 허가받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의 의제 관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상변경 행위 허가
국가유산이나 보호구역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바꾸면 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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