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명승에 보수·정비 등을 위해서도 출입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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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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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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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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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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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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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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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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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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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8호-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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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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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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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천연기념물·명승 출입허가 사유 확대
지금은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 목적만 출입허가 사유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문화유산과 같은 기준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명승 출입허가 사유 |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돼요. | 문화유산법과 동일하게 정해요.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보존·활용 등의 목적도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명승처럼 자연의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해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뒤에는 이 법에서 따로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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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출입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출입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개정 후에는 보수·정비나 보존·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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