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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명승에 보수·정비 등을 위해서도 출입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8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천연기념물·명승 출입허가 사유 확대

    지금은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 목적만 출입허가 사유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문화유산과 같은 기준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명승 출입허가 사유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돼요. 문화유산법과 동일하게 정해요.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보존·활용 등의 목적도 포함돼요.

용어 설명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처럼 자연의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해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뒤에는 이 법에서 따로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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