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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완전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경찰청장에게 운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람 운전자 중심 법의 한계 보완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서,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요.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자의 범위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 등을 규정함(제안이유) 운전장치 조작의무자를 운전자로 보며, 완전자율주행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주행시스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 제동, 조향 같은 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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