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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찰청장 운행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자율주행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 소통을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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