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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고 특화단지 인허가를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뿌리산업 규제개선 신청 근거 마련

    뿌리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뿌리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뿌리산업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처럼 다른 산업의 제품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공정을 맡는 산업을 말해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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