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고 특화단지 인허가를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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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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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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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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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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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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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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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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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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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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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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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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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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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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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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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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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뿌리산업 규제개선 신청 근거 마련
뿌리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뿌리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처럼 다른 산업의 제품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공정을 맡는 산업을 말해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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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뿌리기술 연구개발과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관여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조문이 확정된 뒤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신설되는 특례와 규제개선 신청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특례를 활용하려면 향후 시행령·지침에 따른 신청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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