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의 뿌리산업 체험프로그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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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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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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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험프로그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 | 학생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용어 설명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처럼 다른 산업의 제품을 만들 때 기반이 되는 핵심 제조 공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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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은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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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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