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 추가되고 관리 의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7.08D-228
대표발의자
총 15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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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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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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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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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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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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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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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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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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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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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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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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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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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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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32호-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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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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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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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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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붕괴위험지역 등 용어 명확화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 규정 |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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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7.08
적용대상 (일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급경사지 및 그 주변 지역의 관리주체, 관리기관과 급경사지에 인접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이행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신설·강화 여부는 확정 조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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