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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 추가되고 관리 의무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7.08D-228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32호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붕괴위험지역 등 용어 명확화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 규정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급경사지
경사가 급해서 흙이나 암석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비탈면이나 사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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