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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측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계측업자 휴업신고 기준 변경

    종전에는 계측업자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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