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측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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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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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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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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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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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측업자 휴업신고 기준 변경
종전에는 계측업자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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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측업자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계측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측업자는 휴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돼요. 30일 미만의 일시 휴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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