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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서 대회 운영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9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44호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조직위원회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대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제12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사용 근거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제12조의2를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이를 받아 대회 운영에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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