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서 대회 운영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9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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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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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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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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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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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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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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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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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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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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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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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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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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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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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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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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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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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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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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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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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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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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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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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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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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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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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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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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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44호-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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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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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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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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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직위원회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대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제12조의2를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사용 근거 |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제12조의2를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이를 받아 대회 운영에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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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2174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 개최도시·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지원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대회 시설 설치 및 사후활용 계획 수립, 국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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