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와 대회 명칭이 바뀐 내용을 법령에 반영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3.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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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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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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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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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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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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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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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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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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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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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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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32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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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지원대상 국제경기대회 명칭 정비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와 대회 이름이 바뀌어서 법령의 명칭도 맞추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1호 주관단체 및 국제경기대회 명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변경된 주관단체 명칭과 국제경기대회 명칭으로 반영 |
용어 설명
- 국제경기대회
- 여러 나라의 선수나 팀이 함께 겨루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말해요. 이 법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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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208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5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14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3.25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준비·개최와 관련된 조직위원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용대상으로 논의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운영 지원, 시설 설치·사후활용 계획 수립, 관계기관 간 협조 등이 해당 법률의 일반적 규율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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