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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뿐 아니라 원료·용기 공급사 등도 국가 육성·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바이오·헬스케어#지식재산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화장품산업 전용 육성 법률 제정

    그동안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 조항에만 기대던 산업 지원에, 화장품산업만을 위한 육성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산업 지원 근거 별도 산업 육성 근거법 없이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에만 의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형 화장품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역량이 기준에 맞아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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