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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화장품기업은 혁신형 인증을 받으면 세제 특례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화장품산업 전용 육성 법률 신설

    지금은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산업 육성 근거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 별도 구체적 근거법 없음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장품법
화장품의 제조, 판매, 안전 관리 등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법률안도 이 법의 정의와 등록·신고 제도를 기반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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