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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와 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서
법률 조문에서 본문 뒤에 '다만'으로 시작해 예외나 조건을 붙이는 부분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단서 부분의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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