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임직원이 해양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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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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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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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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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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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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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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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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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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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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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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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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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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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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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회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맡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과 퇴직자도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회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련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안 제61조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유지 의무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밖에 알리거나 몰래 쓰지 않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해양정보가 주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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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양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적용 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퇴직 후에도 이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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