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을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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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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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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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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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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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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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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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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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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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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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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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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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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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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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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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이 넓어져요
성능개선 충당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돼요. 현행은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에요. |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해요. (세부 재원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
용어 설명
- 기반시설
- 도로, 철도, 상하수도처럼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시설이에요. 이 법은 이런 시설을 오래 안전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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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반시설 관리주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이 정하는 최저 적립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재원 조달 방식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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