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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을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이 넓어져요

    성능개선 충당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돼요. 현행은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에요.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해요. (세부 재원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반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처럼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시설이에요. 이 법은 이런 시설을 오래 안전하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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