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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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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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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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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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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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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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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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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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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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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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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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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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현재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 |
용어 설명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처럼 국토와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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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 기반시설 관리 정책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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