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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진흥구역 기업이 세금·부담금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물류진흥구역 지원 강화가 핵심이에요

    조세와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물류진흥구역에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지원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물류진흥지역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육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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