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진흥구역 기업이 세금·부담금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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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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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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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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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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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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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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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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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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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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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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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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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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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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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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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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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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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물류진흥구역 지원 강화가 핵심이에요
조세와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물류진흥구역에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지원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
용어 설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육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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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물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제물류진흥구역 지정·육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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