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2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9
진행상황
-
예고08.192026.08.19
-
예고마감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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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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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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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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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2026년 4월 7일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모여 있는 주요 거점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제조나 연구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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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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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5층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poi8258@korea.kr
- 팩스 : (051) 773 - 5755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51-773-5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8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공항·항만·철도 등 주요거점에서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주요 의무 (일반)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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