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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이 원칙으로 바뀌어요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성과 평가 우수 기관장의 채용기간 연장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져요.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운영기관
정부 기관 중 기관장에게 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그 대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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