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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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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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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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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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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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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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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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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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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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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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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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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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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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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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이 원칙으로 바뀌어요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성과 평가 우수 기관장의 채용기간 연장 |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져요. |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책임운영기관
- 정부 기관 중 기관장에게 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그 대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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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책임운영기관 및 그 기관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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