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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 직원 채용 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98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법률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통일해요

    이 법의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제6항의 채용 방식 명칭 특별채용 경력경쟁채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채용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 공개 채용과 별도로 뽑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용어가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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