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 직원 채용 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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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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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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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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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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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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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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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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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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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98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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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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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통일해요
이 법의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개정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채용
-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 공개 채용과 별도로 뽑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용어가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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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군 책임운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 채용 절차
주요 의무 (일반)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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