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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사전·사후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93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도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 해외진출
국내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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