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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환자별 유치 방법과 중개업자 소개 여부를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법률 제2111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외국인환자 유치 보고 항목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 방법과 과정을 함께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내용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정은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용어 설명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데려와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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