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환자별 유치 방법과 중개업자 소개 여부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진행상황
법률 제21112호-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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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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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환자 유치 보고 항목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 방법과 과정을 함께 적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내용 |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정은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음 |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데려와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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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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