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으로 교통수단 공급이 급감하면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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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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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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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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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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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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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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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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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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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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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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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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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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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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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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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공급 급감 추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유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 |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 파손·재난 발생, 에너지 수요·공급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위 사유에 더해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새로운 사유(제33조제1항제3호 신설)로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교통대책
-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나 교통수요 급증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교통 흐름을 유지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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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으로, 항공사 등 운송사업자 및 도서지역 주민·물류 수송이 영향을 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교통수단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판단 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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