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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으로 교통수단 공급이 급감하면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공급 급감 추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유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 파손·재난 발생, 에너지 수요·공급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위 사유에 더해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새로운 사유(제33조제1항제3호 신설)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교통대책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나 교통수요 급증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교통 흐름을 유지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대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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