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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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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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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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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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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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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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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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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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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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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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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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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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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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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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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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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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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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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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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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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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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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능형교통체계 제도 16년 만의 정비
2009년 이후 실질적인 정비가 없었던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지능형교통체계(ITS)
- 전자, 제어, 통신 같은 첨단기술을 써서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하는 체계예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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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한편 현행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행정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이후 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ㆍ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교통체계를 운영·관리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체가 대상이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기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기술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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