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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능형교통체계 제도 16년 만의 정비

    2009년 이후 실질적인 정비가 없었던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교통체계(ITS)
전자, 제어, 통신 같은 첨단기술을 써서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하는 체계예요.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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