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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치료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정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성자·중입자 치료설비 도입 지원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부산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도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성자 치료
양성자라는 입자를 몸속 암 부위에 쏘아 암세포를 없애는 방사선 치료예요.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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