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치료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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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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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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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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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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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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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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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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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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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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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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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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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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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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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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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정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성자·중입자 치료설비 도입 지원 |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부산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도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양성자 치료
- 양성자라는 입자를 몸속 암 부위에 쏘아 암세포를 없애는 방사선 치료예요.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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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ㆍ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영국은 2012년 ‘국가 양성자 치료 프로그램(National Proton Beam Therapy Programme)’을 통해 맨체스터와 런던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했고, 네덜란드도 ‘양성자치료 규정(Regeling Protonentherapie)’을 통해 흐로닝언, 델프트, 마스트리흐트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함.
또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을 통해 최장 30년간 연 1 ∼ 2% 수준의 정책금리로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제도가 없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의료기관, 암환자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치료설비 도입 비용 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담당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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