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사회집단별 통계를 암등록통계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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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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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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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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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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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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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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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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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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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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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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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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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2호-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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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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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암등록통계사업 내용에 통계 항목 추가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이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 (제14조제1항 전단) |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 |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에 더해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 |
용어 설명
- 암등록통계사업
-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 자료를 꾸준히 모아 분석하고, 암 발생률이나 생존율 같은 통계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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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률, 생존율 등과 함께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통계를 작성·산출해야 해요. 제공된 원문 범위에서 사업장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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