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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계급여 환수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요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제25조)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용어 설명

연계급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걸쳐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두 연금을 연계해서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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