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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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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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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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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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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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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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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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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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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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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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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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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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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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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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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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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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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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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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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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계급여 환수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요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제25조) |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연계급여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걸쳐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두 연금을 연계해서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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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연금관리기관 및 연계급여 수급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금관리기관은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해요. 이번 개정은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행사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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