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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로 연금관리기관 신고를 갈음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88호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사망 신고 방법이 더 간편해져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 신고 방법 사망신고의무자가 수급권자가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계급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서로 연결해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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