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로 연금관리기관 신고를 갈음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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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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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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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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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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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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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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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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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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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88호-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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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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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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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 신고 방법이 더 간편해져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 신고 방법 | 사망신고의무자가 수급권자가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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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6
적용대상 (일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의무자와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이를 갈음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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