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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재활용시설은 OECD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46호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신설(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경제와 사회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기구예요. 이 법에서는 회원국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에 우대 수입 허가가 적용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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