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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내 재활용 목적이면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수출입 제한 근거 추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수출입 금지·제한 대상에 넣어요. 구체적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등 수출입 금지·제한 대상(제1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 발생 폐기물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자원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처리해 자원으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얻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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