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내 재활용 목적이면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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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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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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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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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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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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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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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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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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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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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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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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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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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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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수출입 제한 근거 추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수출입 금지·제한 대상에 넣어요. 구체적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등 수출입 금지·제한 대상(제19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 발생 폐기물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
용어 설명
- 순환자원
-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처리해 자원으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얻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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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폐기물 인계·인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의 수출입 시 국내 수급안정 및 재활용 촉진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불법 수출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 부실 입력: 1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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