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767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공포일
2026.10.27
시행일
2026.10.2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인력 10명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에 7명,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에 2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에 1명을 늘려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 인력 1명은 한시로 증원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인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평가대상 정원 7명 증원(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