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등 인력 10명이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23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10.27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8호-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0.082026.10.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 인력 총 10명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7명, 보건산업정책국 2명, 한시조직 지역의료인력양성과 1명으로 모두 10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인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력 7명 증원(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
용어 설명
- 직제
-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직제에서 인력 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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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7 15:02공포일- → 2026.10.27
- 2026.10.20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3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련된 사항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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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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