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등 인력 10명이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23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8
공포일
2026.10.27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8호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0.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인력 총 10명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7명, 보건산업정책국 2명, 한시조직 지역의료인력양성과 1명으로 모두 10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인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력 7명 증원(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직제에서 인력 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