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 적용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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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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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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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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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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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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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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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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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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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4호-
접수03.052025.03.05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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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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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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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벌규정 면책 요건에 업무관련성 추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벌규정 면책 요건(제25조 단서) |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 |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 |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기면 행위자인 직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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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운영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산림교육시설의 등록·인증, 프로그램 품질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의무 변동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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