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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 적용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4호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양벌규정 면책 요건에 업무관련성 추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벌규정 면책 요건(제25조 단서)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벌규정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기면 행위자인 직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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