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시·도지사에게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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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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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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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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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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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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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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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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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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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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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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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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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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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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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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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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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권자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로 확대돼요. 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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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권자를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확대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마.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고, 지자체 소관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또는 유지 대상자, 유아숲체험원 관련 지자체 및 산지 소유·관리 주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산림교육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준수하고,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유아숲체험원 산지의 지목 변경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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