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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시·도지사에게도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권자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로 확대돼요. 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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