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3일이 '12·3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126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7

진행상황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1.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2월 3일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12월 3일이 '12·3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돼요.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헌법·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1 제19호 기념일 명칭 근로자의 날 노동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