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3일이 '12·3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260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1.172026.11.17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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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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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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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월 3일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12월 3일이 '12·3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돼요.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헌법·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에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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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제정에 따라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e082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정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규정은 각종 기념일의 지정과 정부행사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 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념행사 업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과 기념일 명칭·지정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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