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월 23일이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되고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부처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5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312026.07.31
-
예고마감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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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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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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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의 날 신설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알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의 날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 (별표1 각종 기념일에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햇빛, 바람, 물, 지열처럼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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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며, 일부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별표1’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신설
나. 제9호 ‘식목일’,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및 제47호 ‘경찰의 날’의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
다. 제58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e082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3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각종 기념일의 지정과 주관부처를 정하는 규정으로, 일반 국민과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정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념일 지정과 주관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적 사항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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