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재산업 영위업체가 공제 가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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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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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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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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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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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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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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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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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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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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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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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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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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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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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내용
현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하는 공제사업으로 제한돼요. 개정안은 사고와 재해 등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사업의 범위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 | 사고, 재해 등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1조제3호) |
용어 설명
- 공제사업
- 기업이 사고나 재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서로 돈을 모아 손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조합원끼리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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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5년)’을 보면, 제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의 제한으로 재해사망 등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려움.
* 제조업 사고사망자 : 158명(150건)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 286명(267건)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산업발전을 위한 공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호).
또한 자본재산업은 주조ㆍ금형 등 뿌리산업부터 기계장비, 부품, 소재, 장비산업까지 전ㆍ후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 제조업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 생산액의 32.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보험료 지출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의 회원인 기계·부품·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영위업체
주요 의무 (일반)
자본재공제조합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중앙·지방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가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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