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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재산업 영위업체가 공제 가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내용

    현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하는 공제사업으로 제한돼요. 개정안은 사고와 재해 등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사업의 범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 사고, 재해 등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1조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사업
기업이 사고나 재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서로 돈을 모아 손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조합원끼리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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