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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재생에너지 방안이 추가돼요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세울 때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지속가능경영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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