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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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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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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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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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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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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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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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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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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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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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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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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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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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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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재생에너지 방안이 추가돼요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세울 때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속가능경영
-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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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정부(종합시책 수립 주체)로 보여요. 기업은 종합시책의 내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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