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협력 요청만 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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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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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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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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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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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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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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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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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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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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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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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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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권 삭제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하는 권한이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권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해 임명권자에게 징계·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검사장에게 통보함 |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징계·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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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자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안 내용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처벌 법률의 성격상 기업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이행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집단·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협박·상해 등에 대해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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