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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협력 요청만 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권 삭제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하는 권한이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해 임명권자에게 징계·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검사장에게 통보함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징계·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경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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